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800조 돌파, 재정적자 108.4조…나라살림 '빨간불'

연말까지 850조 원 육박할 듯

▲중앙정부 채무 추이 표. (기획재정부)

중앙정부 채무가 9월 말 기준으로 800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연말까지 채무가 850조 원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까지 총수입은 354조4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조1000억 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434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8조8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0조5000억 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8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6월 110조5000억 원 이후 역대 최대치에 근접했다.

9월만 보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조기완료(8월)에 따른 소득세 증가 등으로 총수입이 증가했으나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중심으로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도 누계 기준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4조2000억 원 수입이 줄었다며 이를 빼면 전년동기대비 13조4000억 원 감소에서 8조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9월 특성상 주요 세목의 납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가 100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중앙정부 채무도 역대 최대인 800조3000억 원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01조3000억 원이 증가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과 비교하면 172조9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4차 추경에서 전망한 것처럼 국가채무를 846조9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8조8000억 원 중 9월까지 250조2000억 원이 집행돼 연간계획 대비 81.0%의 집행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