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이냐, 추진이냐…총리실 검증 결정 앞 둔 '김해신공항'

이달 중 적정성 여부 결론…사업 백지화 가능성 무게

▲김해신공항 계획도 (자료=부산시)

김해신공항 사업(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적정성 검증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어떤 결론이 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의 반발로 지연됐던 김해신공항 사업이 무산될지, 혹은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가 총리실 발표에 달렸기 때문이다.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10일 전후 결론 날 것으로 알려져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사업 적정성 최종 검증 결과가 이르면 이달 중순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이 잇달아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무게를 실어주는 발언을 하자 부·울·경은 검증 결과에 기대를 품는 분위기다. 만약 김해신공항이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동남권 신공항 선정 작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일각에서는 총리실이 지방자치단체 합의로 결정한 국책사업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사안별 검증 결과만 발표하고 김해신공항 사업을 지속할지 백지화할지 종합적인 판단은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울·경이 김해신공항을 반대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안전성 문제다. 김해공항은 주변에 산들이 많아 활주로 진입·진출 과정에서 충돌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 부·울·경은 국토부가 계획 중인 활주로 길이 3.2㎞는 대형기가 이착륙하기에는 짧아서 최소 3.7㎞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돗대산과의 충돌 위험을 신설 ‘V’자 활주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해공항 주변의 자연 장애물을 두고서도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부·울·경은 신설 활주로 부근에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넘는 산악 장애물이 있는데도 국토부가 장애물 절취 여부를 지자체와 상의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일부 산지가 OLS를 넘더라도 장애물 평가표면(OAS)을 저촉하지 않으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3.2㎞ 활주로도 항공기 성능자료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한 비행장시설 설계 매뉴얼에 따라 산정했으므로 대형기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결국 정치 논리가 신공항의 입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다만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된다 해도 가덕도 신공항이 바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김해신공항 부적합 판정 시 동남권 신공항은 다시 수요산출부터 시작해 후보지 선정·평가, 최종 입지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