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일본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로”…日 산업구조 개혁 신호탄

26일 취임 첫 국정 연설서 새 목표 제시 전망
단숨에 EU와 같은 목표 내걸어
화력발전 비중 단기간에 대폭 줄여야 하는 등 쉽지 않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산업구조 개혁 신호탄을 쏜다. 그동안 미지근했던 기후변화 대응에 속도를 내면서 유럽연합(EU) 등과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일본 산업구조가 전면적으로 개편돼야 한다. 그만큼 스가 총리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려 한다는 평가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26일 취임 후 첫 국정 연설에서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0)로 한다’는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미 EU는 지난해 같은 목표를 세웠다. 일본도 높은 수준의 국제 공약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80% 감축’ ‘21세기 후반 탈(脫) 탄소 사회 조기 실현’이 목표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탄소 배출 제로까지의 연한을 제시하지 않는 애매한 대응으로 환경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스가 총리는 이런 일본 정부의 대응을 단숨에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삼림 등에서 흡수되는 양을 차감해 전체적으로 제로로 한다는 구상은 환경 대책에 앞서 있는 EU와 같은 목표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보다 1.5℃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50년 탄소 배출량 제로’는 이런 목표에 부합한다.

문제는 이런 목표 달성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 화력발전소를 전면 폐기한다는 방침을 내걸고 있다.

일본은 스가 총리의 개혁에 부응하고자 내년 여름을 목표로 에너지 기본 계획을 개정하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변경이 필요하다. 현재 계획은 2030년 전력 구성에 대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22%,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22~24%,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력발전은 56%로 하는 것이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재생에너지를 주요 전력원으로 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현재 유럽 재생에너지 비중이 30% 안팎이지만, 일본은 아직 17%에 그치고 있다. 지금 비중이 70%에 달하는 화력발전을 대폭 축소하기도 쉽지 않다. 실현이 어렵다면 배출량에 따라 과세하는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 등의 본격적 도입이 과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기업 부담이 커지게 된다.

석탄 화력발전소를 전면 폐기하면 기업은 전력 조달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비싸더라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에너지 절약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밖에 없다. 가정에서도 연료전지와 전기자동차(EV), 절전 가전제품 보급이 관건이 된다.

그러나 닛케이는 친환경 대응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은 지금 ESG(환경·사회·거버넌스)를 투자 결정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 정부가 내걸 새 목표에 대응할지가 향후 기업 가치를 좌우한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퇴출당할 수 있어 산업구조 전환이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