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25년께 사실상 이민사회 돌입…2040년 생산연령인구 지금의 절반 뚝

외국인 관련 사회적 인식과 정책 대응 부족

▲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 구성비. (통계청)

우리나라가 2025년이면 외국인에 귀화, 이민자 2세를 더한 사실상 외국인 인구(이하 이주배경인구)가 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분류하는데 다문화사회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생산연령인구도 2040년이면 지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잠재성장률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40년'에 따르면 20년 뒤인 2040년이면 총인구는 5086만 명으로 감소한다. 반면 이주배경인구는 352만 명으로 증가해 6.9%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학계에서 통상 5%면 다문화사회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2025년께 이주배경인구가 5.1%로 사실상 다문화사회로 본격 진입한다. 대표적인 이민사회인 미국을 보면 여전히 이민자에 대한 배타적인 문화가 남아 있고 유럽은 2000녀대부터 이민자들이 몰리면서 사회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도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각종 갈등과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 정책과 제도, 인식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2018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예멘 난민 사태가 대표적이다. 우리 사회가 아직 난민 또는 이민을 기꺼이 수용해 공존하려는 용의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인구 문제와 외국인 이동의 중요성'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유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 정책 대응 체제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는 이민을 보내는 나라라는 인식과 함께 외국인 관련 정책의 주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지자체의 역할도 미약해 이민문제와 관련된 대응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나 주무 부처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외국인의 실질적인 국내 정착은 특정 지방 단위에서 이뤄지는 만큼 지자체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지원해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2040년이면 총인구 중 생산연령인구는 871만 명으로 71.5%에서 55.6%까지 떨어지면서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의 합)인 총부양비는 2020년 39.8명에서 2030년 54.5명, 2040년 79.7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 잠재성장률도 같이 떨어진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떨어트릴 수 있다"며 "인구 속성상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한 국책연구원 박사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식의 인구구조 변화가 이어진다면 노동공급 인구가 줄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회,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