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원자력 공공기관, 1인당 출장비 2~3배 더 많아

▲최근 3년간 1인 평균 국내 출장 여비 현황. (사진제공=정필모 의원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3개 공공기관의 직원 1인당 국내 출장비가 건당 20만 원이 넘는 등 공무원의 최대 3.8배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원자력안전재단(KoFONS) 등 4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원안위 직원의 1인 평균 여비는 5만2791원인데 안전기술원은 20만2425원이었다.

안전기술원 직원이 건당 14만9634원을 더 받아 원안위 공무원보다 3.8배 더 받았다. 통제기술원과 안전재단 또한 1인당 출장비가 공무원의 2배 이상이었다.

원자력 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 지침대로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지 않고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을 공무원보다 많이 지급하도록 자체 규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자체 규정을 보면, 출장 일수마다 정액 지급되는 일비는 안전기술원이 공무원보다 2만 원이 더 높은 4만 원이다. 통제기술원과 안전재단은 1만 원이 높은 3만 원이다. 하루 식비는 안전기술원과 통제기술원이 3만3000원으로 공무원보다 1만3000원이 많았고, 안전재단이 3만 원이다.

숙박비는 통제기술원이 최대 10만 원이다. 공무원 숙박비 기준인 7만 원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숙소에서 묵을 수 있는 수준이다. 안전기술원은 8만 원, 안전재단은 6만5000원이다.

3개 공공기관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 출장 건수는 5만5402건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출장여비를 적용한다면 67억2888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필모 의원은 “비록 기관마다 출장 내용의 차이가 있더라도, 너무 큰 출장비 차이가 발생한다”며 “안전기술원,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등 원자력 공공기관은 기재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내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