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증인 출석한 배달앱 대표들…이동주 “결합심사 위해 점유율 인위 조작” 의혹 제기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강신봉 대표(왼쪽)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기업 대표들이 국회에 출석했다. 기업결합심사와 라이더·자영업자 등과의 상생 방안에 대한 국회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배달 앱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와 우아한형제들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증인으로는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의 강신봉 대표와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 간 합병 문제와 관련해 두 기업이 인위적으로 한 앱의 점유율을 떨어트려 기업결합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인수합병하면서 각자 독자 경영하겠다고 했지만 지금도 되지 않는 것 같다”며 두 기업이 임의적으로 ‘배달통’ 사용자 수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통은 지난 2015년 딜리버리히어로가 운영하는 ‘요기요’와 합병한 배달앱 업체다. 점유율 업계 3위를 유지해왔지만 지난해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점유율 순위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올해 6월에는 신규 업체인 ‘쿠팡이츠’에 3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이 의원은 순위 변동에 인위적인 힘이 작용했다고 봤다. 그는 “지금 점유율 3위인 쿠팡이츠는 시장 진입 이후 8개월 간 점유율 1.5%를 한 번도 넘지 못했다”며 “쿠팡이츠의 성장과는 관계없이 배달통 점유율과 실사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달통 공식 홈페이지의 기능이 줄어든 데다 앱 업데이트도 지난 3월 이후로 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배달통 점유율을 조정해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 쉽도록 해, 기업결합심사를 유리하게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강신봉 대표는 “(딜리버리히어로는) 2018년 이후부터 현상을 유지하는 전략을 갖고 있었고 대신 요기요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단 전략을 세워 왔다”며 “더 경쟁력 있는 앱에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 발표 이후 결정한 사항이 아닌 전략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라이더 등과 어떻게 상생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영세업체에 대한 배달 수수료를 인하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었고,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배달 수수료를 다 합하면 음식 가격의 30%에 달한다며 개선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와 관련해 강 대표는 “프랜차이즈사와 비프랜차이즈사 계약의 경우 원가 차원에서 운영 비용이 차이가 나 수수료율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수수료를 낮추지 않으려는 것이 아닌 함께 상생을 통해 플랫폼을 성장시켜 나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고충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라이더 처우와 관련, 배민에 오토바이 유상종합보험 여부에 대해 물었다. 조 의원은 ”라이더들이 사업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느냐”며 “배민 오토바이가 총 3000여 대 정도로 집계되는데 유상종합보험 가입률이 얼만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범준 대표가 “그렇다”며 “배민의 모든 오토바이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금액은 300만 원 가량”이라고 답하자, 조 의원은 “300만 원짜리 유상종합보험은 있을 수 없고 가입 대수도 지난해 2만 대 수준에서 올해 2천여 대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배민 커넥트’ 등 다양한 라이더 고용 형태를 고려해 보험사와 상품을 개발해 적용한 바가 있다”며 “모든 라이더가 이같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배민의 원칙인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적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