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추미애 27번 거짓말"...'국방부‧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공방전

'秋아들 의혹' 곤욕 치른 국방부 "연말까지 휴가제도 개선“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첫날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특히 여야 간 협상 결렬로 불발된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한 충돌도 이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이라도 증인·참고인 부분이 어느 정도 조건이 개선된 가운데 국감에 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방위는 추 장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일반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국정감사 계획서와 기관 증인 채택만 의결했으며, 국방위 야당 간사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반발 차원에서 국감에 불참했다.

그런데도 국방위 여당 간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관련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국감장 출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금까지 추 장관이 보좌관 전화 여부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다”며 추 장관 관련 의혹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당이 요구한 증인 전원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며 “다수의 힘이 야당의 감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 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 및 수사와 관련해 증인 20여 명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모두 거부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직 사병이라는 분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아직 수사 종결이 안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방부는 검찰수사로 이어진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포함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방위 국감 업무보고에서 "군 검찰 수사, 사·여단급 부대 및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대상 휴가실태를 진단하여 보완하겠다"며 "특히 장병의 기본권인 휴가와 진료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완 내용은 △휴가 관련 상·하 제대 법규 일관성 유지 △휴가 전·중·후 행정처리 절차 보완 △용어 및 규정 정비 등을 보완점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