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학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착수…'배출조작' 잠재울까

작년 배출량 조작 사건 파문…신뢰성 떨어진 조사방식 회복 노력

▲전남 여수산업단지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뉴시스)

환경 당국이 화학물질 배출량 측정 방식을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작년 화학업체 수백 곳이 4년간 집단으로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측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해 배출량 조작을 근절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정유ㆍ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은 최근 화학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는 "배출량 조사 기준이 마련된 게 20년 정도 됐다"며 "실제 사업장 상황 등을 반영해 산정 방법을 개선해 배출량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에서 핵심은 배출량 조사 결과를 정확성을 높여 실제 배출량과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우선 단위공정별 배출량 산정방법을 보완하고 추가 단위공정을 검토해 산정방식의 정확성을 높인다.

배출계수도 재산정하기로 했다. 배출계수란 배출량 산정방법 중 하나로 배출원(장치) 수와 연간조업시간 등에 정해진 배출계수 곱하는 방식이다. 간접적인 측정방식인 만큼 직접측정법보다는 정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2013년~2018년 배출량 자료를 분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 채택한 산정 방식과 비교하는 작업도 할 계획이다.

이처럼 환경 당국이 배출량 조사를 바꾸려는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 실제 배출량과 조사 결과 사이의 괴리가 컸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배출량 조작 사건으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환경 당국은 지난해 LG화학,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등을 비롯한 여수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35곳이 오염측정업체와 짜고 2015년부터 4년간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한 것을 적발했다.

이후 업체들은 재발 방지와 환경 관련 투자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배출량 제도 자체를 고쳐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화학물질배출량의 조사 방식이 대체로 사업주가 배출량 산정방법으로 조사표에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식이라 배출 조작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마저도 △직접측정법 △물질수지법 △배출계수법 △공학적 계산법 등 4개 측정방법 중 가장 손쉬운 배출계수법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배출량을 확인할 방법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화학물질 감시단체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관계자는 "가장 확실한 것은 배출계수법보다 직접측정법 등을 활용하거나, 자동 측정 장치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어떤 방식이든 결론적으로는 배출량과 조사결과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