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세대 자화상] 中企 인력난·지방 노령화 심화… 더 큰 문제는 ‘빚투’

일자리 찾아 너도나도 서울로… 中企 입사 후 1년 내 30% 퇴사… 2030 대출받아 부동산 투자

사회·경제구조 왜곡에 기인한 청년들의 대기업·공기업·공무원 취업시험 쏠림과 ‘빚투(빚내서 투자)’의 부정적 영향은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구직처 쏠림이 심해질수록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대기업이 수도권에 몰린 탓에 지방은 청년인구 유출로 늙어간다. 또 구직처 쏠림과 빚투가 청년 실업률 상승과 신용 부실로 이어지면, 사회적 비용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달 직원 300명 미만 중소기업 388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벌인 고용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4.6%가 적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또 채용한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이 1년 내 퇴사했다고 응답했다. 구직처 쏠림에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중소기업의 배정인력 대비 외국인 근로자 신청률은 134.6%까지 치솟았다. 올해엔 100%를 밑돌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반영돼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 어렵다.

중소기업 인력난의 주된 배경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12월 발표한 ‘청년 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 보고서에서 “청년은 자영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을 기피하며, 3D(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직업은 임금이 높더라도 피하지만 저임금인 대기업의 비정규직은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청년 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특히 2013년 이후 고졸 고용률은 반등했지만, 대졸 고용률은 매년 하락세다.

그나마 청년들이 모두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면 다행이다. 청년들이 취업 실패로 비경제활동인구 또는 실업자 상태가 장기화하면 이는 곧 재정 부담으로 전가된다. 중앙정부의 실업급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수당이 대표적인 예다. 구직급여의 경우, 월간 지출액이 5월(1조162억 원)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6월 1조1103억 원, 7월 1조1885억 원으로 매달 증가세다.

구직처 쏠림은 인구 이동도 수반한다.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질 좋은 일자리가 서울에 몰린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20대 52만5000명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됐다. 30대는 2008년부터 10년째 순유출을 이어오다 2018년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지방의 청년층 유출은 노동력 유출인 동시에 출산력 감소, 장기적으론 인구 고령화 가속화를 의미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당장의 지역별 인구 유입·유출은 주로 이동에 의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론 가임기 여성 이동에 따른 출산 이동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6월 발간한 ‘고용조사브리프 봄호’의 청년패널조사(2007~2018년) 결과에서도 비수도권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청년의 13.3%는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지역 쏠림은 수도권에서도 부담이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서울에 일자리뿐 아니라 사람과 문화, 각종 인프라가 밀집해 비수도권 청년들이 서울로 가려는 것”이라며 “다만 희망하는 일자리를 찾을 확률이 낮고, 이 경우 아르바이트에 수입을 의존하거나 원룸·고시원을 전전하는 등 지역사회에 온전히 스미지 못하고 겉돌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채 증가는 더 큰 문제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당 부채 보유액은 30세 미만에서 23.4%, 30대에서 10.2%로 급등했다. 60세 이상에서 2.9%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늘어난 부채는 대부분 부동산에 투자됐다. 지난해 20대의 거주 주택 보유율은 14.2%로 전년(11.9%)보다 2.3%포인트(P) 급등했다. 투자 성격이 짙은 거주 주택 외 부동산 보유율도 5.8%에서 6.5%로 올랐다.

향후 집값이 급락하거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차주의 수입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다. 연체 등이 발생해 담보물권(보유주택)이 저가 매물로 쏟아지면, 자칫 패닉셀(공포에 의한 투매현상)로 이어져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도 이를 고려해 2012년 추진했던 세일즈앤리스백(Sales and leaseback·매각 후 재임대)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