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 문 정부 '에너지 전환' 성과 공방 치열할 듯

▲전북 군산 새만금 수태양광 발전소 전경 (뉴시스)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야당이 가장 주목하는 에너지 분야 현안은 탈원전·탈석탄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공과다. 발전 단가가 싼 원자력,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급격하게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면서 불거진 경제·환경 부작용에 대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연이은 태풍과 장마로 불거진 태양광의 급격한 보급에 따른 산림 훼손 문제도 지적 대상이다. 탈원전으로 인한 발전 공기업 부채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태양광 산업 중국 의존도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을 엮은 날 선 비판이 예상된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인용해 신재생에너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등 신재생공급의무(RPS) 비용정산금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조612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2조474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1591억 원을 썼다.

예산정책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RPS 비율 목표를 근거로 의무이행 비용을 △2020년 2조2305억 원 △2021년 3조2463억 원 △2022년 3조8875억 원 △2023년 3조7917억 원 △2024년에 4조2811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가 국민의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확대는 한전 재무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에게 전기료 인상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뉴스)

야당이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한전 재무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만큼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 출범 이전 한 해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이 급속도로 진행된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2018~2019년 영업 손실을 냈다"며 "한전의 경영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원전 비중이 대폭 줄면서 전력 생산 추가 비용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국제 유가가 한전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해왔다.

한전은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원료의 가격과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전이 의뢰한 용역 중간보고서에서 '오는 2022년까지 전기료 원가 회수율을 100%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월성 1호기 경제성 감사도 '뜨거운 감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국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지만 감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여당은 정부 그린뉴딜 정책을 지지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탈석탄을 앞세울 것으로 전망이다. 이미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탄화력발전 해외 수주를 위한 '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을 발의하는 등 탈석탄을 공론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