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울 집값 상승세 사실상 멈춰…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12월 선정"

정부ㆍ여당, 상가 세입자에 임대료 감액 요구권 확대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님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관련 "(가격)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올 연말부터 시범사업장을 선정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화 추세가 지속ㆍ공고화되기 위한 중대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집값 안정론을 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4주째 0.01%로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근거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개별 단지별로는 신고가와 가격 하락 사례 등이 혼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 등은 이날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은 공기업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공공주택을 기부채납하는 정비사업장에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공공재개발ㆍ재건축으로 2028년까지 서울에 9만 가구를 공급하려 한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부터 시범사업지 공모를 받는 공공재개발에 대해선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정말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을 정비할 수 있다면 공익을 증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여 곳이 참여 의지를 밝힌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은 지나친 기부채납 요건 등으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단지가 소수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성과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의제로 올랐다. 정부ㆍ여당은 법안을 개정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감안해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임대료 연체 등에 대한 제재는 완화하려 한다. 시장에선 어려운 경제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과 자칫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충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