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추미애 측 ‘미군 규정’에 국방부 “카투사는 한국군 관할”·배현진 “주민도 모르는 6차선 도로 계획” 外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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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측 ‘미군 규정’에 국방부 “카투사는 한국군 관할”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변호인이 8일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관련 의혹에 관해 반박했습니다. 서 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는데요. 이에 국방부는 "카투사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에 파견된 대한민국 육군 신분으로 휴가, 전역 등 기본적인 인사 관리는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배현진 “주민도 모르는 6차선 도로 계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파구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관통하는 6차선 규모의 도로 수립 계획이 지역 주민도 모로게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배현진 의원은 문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이 송파구의 공람을 거쳐 서울시의 고시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 아파트단지를 관통하는 도로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고 했는데요. 이어 "아파트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반영되고 있어서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K방역은 세계모범, 질병관리청 승격”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등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우리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12일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의결했는데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가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상조 “2차 재난지원금 소득증명 절차 생략 검토 중”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본인이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또한, "지급 시기는 추석 전 상당 부분 지급하려는 시스템을 짜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권순일 연임 반민주적인 처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8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권순일 위원장에 대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잘 어울리는 선관위원장'"이라고 했는데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권순일 위원장을 연임시키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뿌리째 흔드는 반민주적인 처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권순일 위원장은 이날 대법원 대법관 임기가 종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