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이 합의서를 체결하자 정치권에서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향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과 의협은 4일 오전 정책 협약식을 열고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개선책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정부와 의료진 사이에서 조정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국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한층 힘을 모을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대변인은 “코로나19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의료진을 자극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 데에 대해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복기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지금은 파업이 풀려 아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으로써는 의사들이 모두 병원으로 돌아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하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국면에서 불안에 떨었을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를 반겼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의료 공공성의 중요하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크게 부각된 만큼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부당한 집단행동을 통제할 사회적 통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보건 의료 정책의 핵심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체에는 의사와 여당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와 관련된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해서 반드시 사회 전체적인 합의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만 합의와 관련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중차대한 국가적인 의제를 의사들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에 맞닥뜨리자 물려버리고 만 것”이라며 유감의 뜻도 내비쳤다.
한편 의협은 보건복지부와도 합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의협, 보건복지부 등은 향후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