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경제 악영향 불가피

기업 근무 인원 축소 운영 타격·소상공인 영업 제한…경제 성장률 하락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유행 양상을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적용 중인 2단계에 비해 고강도 조치인 만큼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2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에, 하루 확진자가 전날 환자보다 2배 이상 많은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확진자 수는 18일부터 7일 연속 200명을 넘어서고 있어 확진자 증가 면에서 일부 조건은 성립됐다. 다만 방역 당국은 이 조건이 절대적이기보다는 참고에 대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지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3단계 적용을 결정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발령되면 10인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되고, 운영 중단 업종은 현재 12개 고위험시설에서 영화관과 카페를 포함해 범위가 넓어진다. 여기에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이나 환기가 어려운 지하시설도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도 내려질 수 있다.

공공기관은 근무 인원 절반 축소가 의무화되며 민간 기업에도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전원이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생산과 소비 모든 측면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고강도 조치'다. 이 때문에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발령을 쉽게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 측정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강력한 봉쇄조치가 시행될 경우 취업자 3명 가운데 1명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진다.

KB증권 리서치센터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0.9%에서 -1.3%로 하향 조정하면서, 3단계 거리 두기를 수도권에서 2주만 시행해도 성장률이 연간 0.2%P에서 0.4%P 정도 더 내려갈 거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