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하남·거제·인천 남동구 생활형 SOC 시범사업 추진

국무조정실 생활 SOC 추진단은 24일 경기 시흥시, 경기 하남시, 경남 거제시, 인천 남동구 등 지자체 4곳과 생활 SOC 주민참여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추진단에서 배포한 ‘주민참여 안내서’에 따라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SOC 복합화 주민참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4단계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1단계 사업대상지 및 적정사업비 산출, 주민참여단 모집 △2단계 지역자원 조사 및 타당성 분석 실시 △3단계 공간·운영계획 수립 △4단계 거버넌스 구축으로 진행된다. 사업 종료 시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합니다.

추진단은 ‘생활 SOC 주민참여 시범사업 TF’를 통해 정기적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하고, 원활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주민참여 시범사업이 부지·예산 등 적정요건을 갖춰 2022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제출되면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 시설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공모형태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자체 주도로 계획·조성·운영돼 주민의 체감도 높은 서비스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생활 SOC 추진단은 지역주민, 사회적경제 조직 등 지역의 각 주체들이 생활 SOC 사업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추진단은 지난달 8~29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고, 주민참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주민참여 시범사업 TF’의 심사를 통해 4곳을 선정했다.

이장호 추진단 부단장은 “이번 협약은 생활 SOC 추진단과 지자체가 생활 SOC 시설의 계획·운영에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참여 가치와 방법이 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