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세계 최초 5G의 불편한 진실

최영희 IT중소기업부장

최근 5G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6월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는 전월보다 49만3101명 증가한 737만15명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334만7684명, KT 223만7077명, LG유플러스 178만3685명, 알뜰폰 1569명 등이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가 6963만854명이니 5G 가입자는 10.6%에 이른다. 지난해 4월 상용화된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했다. 특히 5월과 6월 2개월간 늘어난 5G 가입자 수는 103만98명에 달한다.

이렇듯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품질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브리핑을 했다. 브리핑 내용은 아주 흥미롭다. 5G 통신 속도는 SK텔레콤이, 서울과 6대 광역시 커버리지는 LG유플러스가, 접속 안정성에선 KT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마치 나눠먹기처럼 각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것.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품질조사 자체가 처음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커버리지 범위 및 속도량을 검증하는 수준에 그쳤다. 무엇보다 실제 이용자들이 느끼는 품질 저하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극히 적었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5G 속도가 기존 LTE보다 20배 가까이 빠르다고 홍보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3~4배 정도에 불과했다. 게다가 5G를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신호 세기가 나오는 비율(5G 가용률)은 평균 67.93%에 그쳤다. 다시 말해 3분의 1 정도는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셈이다.

실제 5G 이용자들의 불만은 상당하다. 툭하면 끊어지거나 LTE와 5G를 번갈아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도 상당하다. 비싼 요금제를 쓰는 효용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셈이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5G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는 총 2055건에 달한다. 이 중 ‘계약해지’가 702건(34%)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문제는 590건(29%)으로 2위를 차지했다.

5G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했지만, 통화 끊김 현상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이들이 대부분인 것이다.

과장광고를 하는 통신사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국민보다 기업 눈치 보기에 바쁜 ‘과기정통부’다. 과기정통부는 기업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행정을 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최근 행보는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보다 기업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품질평가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허위 과장 광고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룰 사안이다”는 답변을 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인식된다면 얼마든지 방통위나 공정위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한 시기니 더욱 그러하다. 즉 ‘관련 부처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답하는 게 보다 현명한 공직자의 자세다.

여전히 과기정통부는 ‘전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성공’이라는 자화자찬에 빠져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이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잊어야 한다. 대신 그것으로 얼마나 국민들이 편리해 졌는 지,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는 지, 산업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세계 최초라는 데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들은 여전히 불편하다고 호소한다. 게다가 비싼 통신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5G 상용화 세계 최초. 아니 ‘5G 통신 비용, 세계 최고’, ‘불편함 세계 최고’이다. 그게 세계 최초 5G 시대,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속마음이다.

과기정통부는 5년간 2000억 원을 투입해 6G 연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장기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쩌면 더 많은 투자를 집행해야 할 지도 모른다. 다만 5G라도 좀 제대로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입장에서 힘써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