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만가구 주택공급 속도낸다

주택공급TF 가동...4대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점검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시가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11만 가구 공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주택공급 TF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총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된다. 각 소관 부서장이 분야별 책임관을 맡는다.

앞서 시는 지난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오는 2028년까지 서울에 총 11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공재개발 2만 가구를 비롯해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3만 가구,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5만 가구, 개발예정부지 고밀화 및 규제완화 1만 가구 등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내달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을 접수하고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

특히 공공재개발 신규 지정 사전절차를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재개발구역을 새롭게 지정하려면 현행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공모절차를 거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참여하는 '정비사업 제도개선 자문단'을 본격 가동한다.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재개발 전담 TF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14일엔 신규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연다.

11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발굴 사업은 오는 2024년 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중랑구 면목행정타운의 경우 시·자치구·국토교통부가 긴밀히 협조해 국비 및 시비를 지원하고 9.6만㎡ 건축 규모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상암DMC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복합비즈니스센터 개발을 추진하면서 일부 연면적을 활용해 도서관 등 지역생활 SOC와 주거 조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전날 열린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한다. TF엔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역시 제도 개선 및 운용 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서울시의 실무TF가 즉시 가동된다. 제도 완성에 속도를 내고, 국토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해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정부와 서울시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한 만큼 시는 서울 내 11만 가구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며 "특히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 사업지 발굴 등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