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시장에만 맡기지 않겠다"..."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검토"

"보유세 아직 낮다"..."선진국은 무제한 갱신청구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택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보유세를 더 높이고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개최하면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도 했다.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 ▲투기자금 유입 차단 ▲획기적인 공급대책 ▲임차인 권리 대폭 강화 등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패키지에 대해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가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주택자들의 보유세를 더 높이고 무제한 갱신청구권 등의 추가 조치가 발표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별도의 정부조직이 구성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나 무주택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금과 주거비 부담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