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한국형 그린 뉴딜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민성(델코리얼티그룹 회장)

그린 뉴딜이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한다. 화석에너지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하고,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면서 관련 산업의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이다.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기후변화, 환경 악화, 빈곤을 해결할 경제와 고용 대안으로 세계그린뉴딜 정책 보고서 발간했다. 주요 내용으로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풍력·태양광·지열·바이오매스를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 하이브리드 자동차·고속철도·BRT(Bus Rapid Transit) 등 지속 가능한 교통, 깨끗한 물·숲·토양·산호초 보전을 담은 생태 인프라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등을 담고 있다.

지금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이 그린 뉴딜 공약을 발표하며,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작년 초 민주당은 미국 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경제적 불평등 해결 대안으로, 탄소배출 제로(Net-zero) 목표인 ‘그린 뉴딜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애플·구글·BMW 등도 자사용 전기를 재생에너지만 사용한다고 선언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 뉴딜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작년 1월 초 유엔에 파리협정 탈퇴를 통보했다.

미국 주·지방정부 대부분은 그린 뉴딜에 적극적이다. 뉴욕시는 10개 패키지로 구성된 기후대응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저감 평가, 재정지원 등을 하고 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 목표를 잡고 빌딩에서 46%, 교통 20%, 폐기물 2%, 기타 자연감축분으로 12%를 감축한다. 그린 일자리로 매년 4만 개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한다.

EU 정상회의는 작년 12월 EU집행위가 제시한 유럽그린딜에 합의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목표를 발표했다. EU 의회도 관련 입법을 진행 중이다. EU는 기후변화 대응이 더 늦어질 경우, 대응 비용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7월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의 3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을 통해 탄소배출 제로 사회를 지향한다.

서울시도 7월 8일 ‘서울판 그린 뉴딜’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2조6000억 원을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 순환 등에 투자해 경제와 기후위기에 대응한다. 도시숲을 확대해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전략에 속도를 낸다.

하지만 한국형 그린 뉴딜에 개선할 내용이 있다. 우선 2025년까지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계속 늘기만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이 없다. 기존 목표인 6000만 톤 감소 중에서 20%만 줄인다는 소극적 대응이다. 비용효율이 좋은 원전 비중은 위험하다고 줄이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효과는 아직 미약하다. 그러니 만만한 화석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기후변화 재난 피해, 탄소국경세와 RE100(재생에너지로 전력수요를 100% 대체)에 의한 간접 규제, 해외배출권 구입, 석탄발전 의존 등을 해결할 수가 없다.

한국형 그린 뉴딜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부터 설정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교통·건물에 대해 규제와 지원이 재설계돼야 한다. 산업 구조를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기후위기 재난으로부터 회복력을 갖춘 인프라 재구축도 필요하다.

지자체별 수요자 중심 정책도 필요하다. 생활SOC,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지역에너지, 먹거리, 사회주택, 공유경제 등 그동안 추진하던 다양한 정책을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확대로 연계해야 한다.

대도시의 경우 빌딩 건폐율을 줄이고 고밀도 개발해 도심 건물 사이에 공원길과 자전거길을 확대하고, 전철역 인근의 주차장을 줄여 차량 진입을 규제하는 것도 탄소배출 제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

이제는 경제성장 위주의 목표 지표를 대신해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해소, 미세먼지 통제 등 행복 관련 지표를 개발할 때가 되었다. 뉴질랜드와 아이슬란드는 정책목표를 GDP에서 ‘행복 증진’으로 바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