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美 정권교체 가능성 커…보호무역 완화 기대"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대중견제와 자국중심주의 성향은 강화"

(뉴욕타임스(NYT))

100일 앞으로 다가온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이 낙마, 정권 교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호무역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월간산업경제 7월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미 대선 전망과 한국의 통상환경에 미칠 영향' 보고서를 담았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보고서는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크다는 각종 전문기관 및 매체의 예측을 소개하면서도 지난번 대선에서는 예상을 벗어난 결과가 실현된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두 후보의 당선에 따라 구체적인 통상정책의 모습은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강화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근본적인 대응 방향으로 무역과 공급사슬 등에서의 중국의존도의 감소와 통상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시나리오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고립주의적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지속해 철강 등 트럼프 집권기 동안 고전했던 업종은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지난 4년간 통상문제와 관련한 각국 정보가 축적된 상태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파기 등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거시적인 위협수단을 쓴 터라 미국으로서도 무역상대국을 압박할 선택지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슈퍼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강화 등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WTO 탈퇴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보호무역 기조는 어느 정도 완화하겠지만, 대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 간 연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보고서는 "바이든의 당선이 통상환경과 관련해 우리에게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바이든이 최근 밝힌 경제재건계획에 따르면 미국산 원료·소재의 사용과 공급사슬의 국내 재구축을 강조하는 등 트럼프 현 정부의 정책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노동과 환경문제 개선을 강조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정책 기조를 계승하려는 모습도 엿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환경과 노동문제 등이 새로운 통상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를 쓴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의 대응 방향은 무역에서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통상관계 다변화를 큰 틀로 잡고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