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 우주개발' 3개년 계획 확정…"2022년 최초 우주탐사"

▲정부가 23일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4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3년간 우주개발계획'과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 2개 안건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23일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4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3년간 우주개발계획'과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 2개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향후 3년간(2020~2022) 우주개발계획'은 코로나19 이후 국가별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글로벌 우주개발 위축 우려와 국내 우주개발 주체의 연구개발 투자, 인력 운용의 보수적 운용에 대비, 정부가 명확한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연구계·산업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우주개발 생태계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는 75톤 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하여 1단부를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우주개발의 상징적인 사업임을 고려, 올해 하반기에 객관적·전문적 점검을 수행하여 발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발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마무리 단계이나, 코로나19로 인해 발사체 제작국인 러시아와의 협의가 일부 지연되고 있다. 향후 한-러 공동 협력을 통해 올해 말 발사를 추진해 국토 관리 등 고품질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달궤도선 개발도 연료 부족 우려 등의 기술난제를 극복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나사(NASA)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한 달 전이궤적에 대한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상세 설계를 진행하는 등 2022년 예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탐사 사업 성공을 위해 착실히 준비 중이다.

2022년부터는 누리호 후속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후속 사업은 누리호의 발사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뢰도 및 성능을 개선하고, 발사체 전문기업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누리호 후속사업은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2029년 개량형 발사체 발사를 목표로 한다.

2021년부터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사업도 추진한다. 2027년 발사를 목표로 하는 동 위성을 통해 5G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공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악천후에도 안정적인 수재해 감시정보를 확보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우주개발, 국제적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간 과학로켓 발사 수요 증가에 대비해 발사허가 절차 등을 마련하고, 미래 우주자원 탐사 시대의 우주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정부는 지구 궤도상에 버려지는 우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국내 우주비행체 개발‧운용 기관이 연구개발 시 참고할 수 있는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를 마련했다.

정부는 세계 권고안을 통해 국내 개발 주체가 기획부터 운용‧폐기까지의 전 단계에서 우주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기준을 제시했고, 우주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차관은 "지난 30년간 쌓아온 국가 우주개발 역량이 코로나 19로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연구계·산업계 등 우주개발 주체도 개발 역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속 투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