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사라진 1년, 옵티머스 막을 수 있었다"…검찰 수사방치 의혹

금융위, 금감원에 "여당 눈치 그만 봐야"…대통령에도 "직접 진실 규명" 촉구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위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 옵티머스 사태 진실규명과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이영, 강민국, 유의동, 윤창현, 김웅 의원. (연합뉴스)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대하는 청와대, 여당, 금융당국, 검찰은 모두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라."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특위)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진실 규명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며 현 정권과 집권 여당의 의도적 회피와 검찰의 계획적인 수사지연을 지적했다.

애초 특위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된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특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의동 특위 위원장은 "금융위, 금감원 모두 이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다만, 여당과 정권 눈치는 보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검찰의 부주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위는 "2018년 10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의 투자금 불법 전용, 횡령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1년간 방치됐다"면서 "그 이후에서야 전파진흥원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수사는 흐지부지됐다"고 설명했다.

특위에 따르면, 검찰은 2019년 9월께 전파진흥원 관계자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 대한 그 어떤 제재도 없이 한 달 뒤 엠지비파트너스 박준탁 대표 등을 기소한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는 라임사태와도 ‘판박이’다. 라임사태의 핵심 관련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역시 지난해 3월 검찰에 고발됐지만 검찰은 1년간 관련 사건을 방치했다.

특위는 이어 "특히 이 시기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던 시점으로, 당시 검찰이 정상적인 수사만 진행했더라도 5000억 원 규모의 옵티머스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며 "수사망을 피해간 김재현 대표와 이를 방치한 검찰 등 모든 것이 의혹투성"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특위는 검찰을 겨냥해 △장기간 사건 방치 이유 △미흡한 핵심피의자 조사 배경 △조사 지시 당사자 △향후 책임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특위는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피의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 당위성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유 위원장은 "무엇보다 당국, 금융, 정부, 집권 여당 모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억울한 피해자 구제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