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공공기관 일자리 6만 개 창출…여성임원 2배로 확대"

기재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성과 창출을 위한 기본전략' 마련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2022년까지 누적 6만 명 수준의 공공기관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성과 창출을 위한 기본전략’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전략에서 일자리, 안전, 윤리·공정, 사회적 형평성, 지역상생 5개 분야에 목표지표를 제시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공공기관 서비스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누적 6만 명 수준 공공기관 일자리를 창출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안전 및 소재·부품·장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형 뉴딜 추진, 중소기업 육성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재배치계획 등을 활용한 조직·인력을 효율적 관리도 병행한다.

안전 분야에선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사망 사고자 수 60% 감축(2017년 59명→2022년 25명 미만)을 목표로 안전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안전등급제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고, 등급 공개와 함께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더불어 2022년까지 채용실태조사 결과 채용비위 건수를 80% 감축하고,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조사(국민권익위원회) 지수를 8.8 이상 달성한다. 2017년 기준 채용실태조사 채용비위 건수는 170건,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조사지수는 8.29다. 정부는 임원결격사유 적용확대 등 부패 근절규정을 강화해 윤리경영을 확산하고, 채용위탁관리 방안을 마련해 공정채용을 강화하면서 공공기관 ‘갑질’ 해소를 통해 공정경영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선 2022년까지 여성임원 비율을 2배 확대하고, 2021년까지 장애인고용비율 법정의무수준 3.4%, 2023년까지 고졸인재 신규채용 비율 10% 달성을 목표로 한다.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은 2017년 11.8%에서 지난해 21.1%로 올랐으며, 같은 기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비율도 2.8%에서 3.2%로 상승했다. 단 공공기관 고졸인재 신규채용 비율은 8.4%에서 정체돼 있다.

기재부는 여성임원 확대 관련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기관에 대해 종합컨설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고졸채용 확대를 위해 기관별 목표설정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반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 수를 1800개로 확대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 30% 및 지역물품 우선구매 비율 20%를 달성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입주기업 수는 2017년 412개에서 지난해 1425개로 늘었으며,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도 17.7%에서 25.9%로 올랐다.

정부는 금융지원,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대학과 협업해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물품 우선구매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전략’에 따른 핵심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기관별 혁신 책임관 및 혁신 부서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모니터링→보완하는 등 제도 안착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