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경제 정책 번번이 실패...문 대통령, 책임 물을 생각 없는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개원 연설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대책, 탈원전 정책 등의 경제 정책이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일 예정된 제21대 국회 개원식 대통령 시정연설에 앞서 작금의 국정운영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10가지 사항을 공개질의 드리오니 대통령님께서는 부디 국민 앞에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우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번번이 그 역작용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소위 강남불패, 강남 집값을 높이자는 정책인지 그리고 그에 앞서 주무부처인 국토부 김현미 장관에게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으실 의향은 없는지 대통령님께서 국민 앞에 직접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 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적폐몰이, 각종 규제 등 소득주도성장의 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기왕에 그린 뉴딜을 말하면서 그렇다면 고효율 청정에너지원인 원전을 배제하고 탈피하겠다는 정책방향이 그린 뉴딜과 상충하는 것은 아닌지 원전이라는 그린에너지를 포기하면서 그린 뉴딜이 어떻게 가능한지 답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것을 언급,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 지사 등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에 대해 대통령께서 왜 언급이 없나"라고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 지사 등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에 대해 대통령께서 왜 언급이 없나"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처해 가실 계획은 없는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대통령의 침묵과 민주당의 재편 감싸기에 여성과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공천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한 정당 후보자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심지어 민주당은 당헌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며 "그런 마당에 여당 내부에서 박원순 시장의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당헌을 바꾸잔 얘기 공공연히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여당,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말씀에 책임을 지고 여당에 무공천을 요구하실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

그는 "작금의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민감한 상황에서 대통령님께서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하신 사유에 대하여 그 배경을 소상하게 밝혀주기 바란다"며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에 헌법상 반국가단체이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후보자를 수장으로 지명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북한과 협의가 있었다는 보도에 관한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른바 윤미향 사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밝히며 문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윤미향 사태에 대해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했다"며 "할머니들을 위한다고 거액의 기부금과 혈세를 지원받아 놓고 이를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썼다거나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 직접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답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윤석열 총장이 소위 친문인사들로부터 전방위적인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해임을 하든지, 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을 내리누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치받도록 그냥 두고만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그는 "지난 한달간 민주당은 국회 의장단 단독 선출, 야당의원에 대한 상임위원 강제 배정,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 강탈, 추경 단독심사 및 처리 등 헌정사상 유례없는 의회독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것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치인지, 지금 이 상태의 여야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대통령께서 민주당에 협치를 요청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물었다.

고(故)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노장에 대한 예우가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에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대통령께서 하고 싶으신 말, 손에 잡히지 않는 장밋빛 전망이나 의미없는 미사여구들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레토릭으로 포장된 말의 성찬이 아니라 국민들이 진정으로 듣고 싶은 말, 국민들이 대통령께 바라는 말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하고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