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판 뉴딜, 재정 말고 기업 중심으로 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갖는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지향점과 추진계획의 청사진을 밝힐 예정이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컨트롤타워인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도 이달 중 가동된다. 범정부 차원의 전략회의는 비상경제회의처럼 월 1∼2회 열린다.

한국판 뉴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성공을 위해, 전략회의를 뒷받침하는 당정 협동의 추진본부도 만들어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맡는다. 정부 쪽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민주당에서 ‘K뉴딜 위원회’가 참여한다. 정부의 실무지원단과 민주당의 기획단도 운영된다.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최대 역점 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4월 비상경제회의에서 처음 제시됐고, ‘디지털과 그린, 휴먼 뉴딜’을 축으로 2025년까지 모두 76조 원을 투입한다는 큰 틀의 계획은 나와 있다. 예산 투입 규모는 100조 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와 인프라 강화, 비대면(非對面)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신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5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밑그림이다. 특히 디지털 뉴딜은 한국 경제가 선점해야 할 미래이자 활로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구조 변혁의 키워드는 디지털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고,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기술(ICT)에서 우리 기업들은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관건은 디테일이다. 대규모 재정이 올바른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면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이 떠받쳐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속적인 확장재정으로 나랏빚이 급속도로 늘고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주도와 재정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자본과 인적자원,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뉴딜 전략의 중심이 돼야 한다. 민간 역량이 최고조로 발휘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패를 가름한다. 지금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신산업 개척, 일자리 창출을 막고 투자를 꺼리게 하는 과도한 규제의 족쇄부터 과감하게 제거하지 않고는 성공하기 힘들다. 이미 기업 손발을 묶는 규제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도 모자라 거대 여당은 더한 규제법안들을 쏟아내면서 거꾸로 가는 현실이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예측하기 어렵고, 경제환경은 그야말로 초(超)불확실성이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 많다. 경제와 산업정책에 대한 발상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과거의 고정관념부터 버리고, 예측불가의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구조를 새로 짜야 한다. 정부보다 더 나은 기업의 역량에 그걸 맡겨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