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도 김현미 경질론 모락모락… 이낙연 "부동산 실패, 정부 여러 생각 할 것"

여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총론적으로 실패했다는 자성론이 확산된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새어나오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9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경질론과 관련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도 라디오에서 김 장관 교체와 관련해 "여당 의원으로서 참 난감하긴 한데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언급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최근 "정부에서 나올 (대책)안은 다 나온 것 아니냐, 이제 당에서 끌고가야 한다"며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책 실패를 성난 민심에 기대어서 공직자들 집 처분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같은 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의 주택 소유 실태 파악을 지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오래전부터 공직자 재산을 등록해왔고, 그 등록사항을 국민에 공표해 왔는데 이제 와서 고위공직자의 주택 소유 실태를 파악하라는 것은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당에선 안철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단순히 개별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것에 대해 "내용을 떠나서 3년 동안 스물두 번의 대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책이 실패했음을 뜻한다"며 "이 상황에서 손해 보는 사람은 부동산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전했다.

또 안 대표는 "정치·교육·금융·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이 정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여권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방침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1급이상 공직자의 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전날 정 총리의 2급 이상 공직자 다주택 처분 지시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서울 반포동 아파트 매각을 거론하며 "이 기회를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오죽하면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말이 생겼느냐"며 "국민의 불신은 정권을 넘어 오랜 세월 누적돼 뿌리가 깊다. 이번 기회에 주택은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불로소득은 강력히 조세로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세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는 솔선수범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1급 이상 공직자는 거주 목적 외 (다주택은) 일정기간 내 처분하도록 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공역한 바 있다"며 "고위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