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춤추는 부동산 정책… "일관성 없고 일회성 과세"

"부동산 문제 정치화하면 답 찾기 어렵다" ‘비판’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정치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고 작은 21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여당과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각종 세금 강화안과 규제안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과 일회성 과세안 입법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 정치 프레임에 갇힌 중구난방식 부동산 정책

정부와 여당은 집값 급등의 역풍이 불자 ‘발등의 불’을 끄는데 급급한 모양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대책 약발이 다하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세율 인상안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부동산 세율 인상안 통과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7월 국회에서 다주택과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진짜 종부세’라는 단어까지 언급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전날 “종이 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에서 갭 투자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값 급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권 차기 대선후보들까지 부동산 규제 강화를 화두로 삼았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과세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서울 집중화 부작용을 제어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과세 강화와 동시에 규제는 풀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이 의원은 “필수불가결한 그린벨트라면 모르지만, 해제 여지가 있는 곳이라면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동산 정책을 기본소득과 연계하자는 주장을 연일 내놓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 문제는 과잉 유동성, 정책 왜곡과 신뢰 상실, 불안감, 투기 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 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제3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용 부동산에 대해 증세하고 기본소득세를 도입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전날 국회에서도 “부동산 보유세의 1% 정도를 기본소득 형태로 거둬 시‧도민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고민해달라”고 중앙당에 요청했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밀지비역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 “앞뒤 안 맞는 정부 정책이 집값 상승 불러”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부동산 문제를 ‘정치 방정식’으로 풀어내려는 움직임을 비판한다. 즉흥적인 대책 남발과 반(反)시장적인 정책은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은 “부동산 정책은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 수준을 고려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를 정치화하면 이를 해결하기 더 어렵다”고 했다. 종부세율 인상과 관련해선 “징벌적 과세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세 저항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매겨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공평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내놓는 정책 가운데 집값을 안정시킬 만한 게 단 하나도 없다”며 “최근 2년간 서울 집값을 높이는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설 등의 정책을 내놓고 동시에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년 간의 집값 폭등은 정권 시작 때부터 서로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