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뺏긴 통합당, 내주 초 국회 복귀...공수처법·일하는국회법 ‘험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오지 못한 미래통합당이 내주 초 국회에 복귀한다. 7월 임시국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와 국회법개정안(일하는 국회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견제와 균형’ 수단을 잃은 통합당의 앞날이 험난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다음 주 초 원내복귀를 전망해도 되냐’는 질문에 “그즈음이 될 텐데 구체적 날짜는 상황 봐가면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독식한 민주당에 통합당은 반발하며 국회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다만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는 불참할 전망이다.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이 처리되고 나서 다시 소집될 임시국회에 등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의원들은 사·보임으로 재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3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거기 참여해 봤자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그것까진 당신들(민주당)에게 맡기고, 그 이후 참여해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것은 특별한 명분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원내 복귀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등을 중심으로 투쟁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관련, 조만간 추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과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의 횡포가 안하무인이다. 검찰총장을 어떻게 이렇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 지 아연하다”며 “해임 건의안만으로는 부족하고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당에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명간 저희가 해임 건의안을 낼 것인지 탄핵 소추를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개 다 할 것인지 결정해 추 장관의 횡포를 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벌어지는 상황이 국민을 대단히 실망하게 하고 있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도 조속한 결말을 내주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따라 야당 몫으로 배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이 반대할 경우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단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명시된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야당 추천 위원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흠결이 있는 부분들이 갖춰지는 것과 동시에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심판이 제청돼 있다. 그런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절차를 밟든지 말든지 하겠다”며 “(정부·여당의 압박에) 대단한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장외가 아닌 원내 투쟁을 통해 정부·여당을 견제할 방침을 세우고 당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윈회별로 전문성에 맞게 재배치하며 전투력을 끌어올리겠단 게 통합당의 각오다.

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해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붙여놨지만 막일하는 국회법 ‘제 맘대로 국회법’”이라며 “자신들(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내지 않았나. ‘내로남불’의 전형이고 국회는 정부가 요구하고 청와대가 하명하라는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숙의 민주주의고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반영돼야 하는데 민주화 운동 했다는 사람들이 숫자 힘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설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통합당은 이후 지속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문제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대북문제, 부동산 대책 등에 집중할 전망이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전세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장하성 실장이 건넸다는 빨간주머니와 파란주머니 안에 뭐가 들었는지 국민께 보여줄 때”라며 “정책실패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의 해임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