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국회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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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전체회의(국회) 2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경영자총협회 방문(경총회관), 14:30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시간제도개선 토론회(서울)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 개시 24일(화)...

2024-09-22 09:17
한동훈, 추석 농산물 현장점검…“물가 낮추고 성수품 수급 개선”

현재 국회에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정부지원을 제한하고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안)이 제출돼 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의 임 의원이 상습 체불임금체불 방지법을 발의했다”면서 “우리는 보수 정당이지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정당이다. 민주당도 이 법에 이견이 있을 수 없으니 최대한...

2024-09-12 13:52
김문수 고용장관 취임…"미래 한국 위해 노동개혁 절실"

김 장관은 "묵묵히 일하는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삶을 지켜가겠습니다"며 "우선 노동약자 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을 앞둔 지금도 아직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임금체불액이 2200여억 원에 이른다"며 "정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2024-08-30 16:30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임명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외교, 안보, 경제 이런 현안들을 쭉 다루면서 ‘리베로’ 같은 자유로운 위치에서 해외를 다니며 일하는 고위직 직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했다. ▲대통령께서 8‧15 광복절 경축사 등 여러 차례 ‘반국가 세력’ 표현 쓰셨다.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지, 야권이나 야당을 지칭하는지도 궁금하다. =우리...

2024-08-29 16:34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그러면서 "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과 생계비에 따라서 결정되게 돼 있다"며 "혼자 와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가족 생계비에 해당하는, 결국 본인이 버는 돈의 80%를 본국에 송금한다. 이들의 가족 생계비는 그 나라의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노동자의 최소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2024-08-28 10:44
부산서 국가발전 구상 밝힌 오세훈 시장...'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강조

원내 정당화를 통해 공천 경쟁과 당론 종속이 아닌 숙의와 개별 의원 역량으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지금은 민심과 유권자의 생각을 따르는 대의민주주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냉전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국제정세 한복판에서 한국의 외교안보통일 비전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을 선택했다. 취약해진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서는...

2024-08-23 16:23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검찰, 국민 신뢰 얻도록 최선 다할 것”

대통령실과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검찰총장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답했다. 수사 중인 전·현직 영부인 사건에 대한 수사 원칙을 묻는 질문에는 “증거와 법리를 따라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특혜도...

2024-08-11 17:10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합계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에 대해 최초 재산 등록을 하거나 매년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지만,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회에 걸쳐 현금 4560만원을 자동 입출금기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관련 소명을 거부했다. 대신 부친이 매년 명절마다 자신에게 준 현금을 자택에 보관했다고...

2024-08-08 16:06
추경호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 촉구…8월 정쟁 휴전하자”

이어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며 “정쟁 법안은 멈추고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2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국회에서 국민들께 보여드린 모습은 여야 간의 극한 대립 갈등 양상뿐”이라고 짚었다. 그는 “(야당은)...

2024-08-07 12:36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그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위원회에서 만든 안으로 법 개정안 발의까지 이뤄졌지만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대리업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등의 우려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전국에 2500개 점포를 가지고 있고 우체국 자체 금융서비스를...

2024-07-28 09:09
첫 저출생수석에 쌍둥이 키우는 40대 워킹맘...정책 드라이브 걸까

정진석 비서실장은 "신임 수석은 인적 자본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결혼과 일하는 배우자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가구의 육아시간 배분 연구 등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에 대한 여러 원인과 해법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저출생수석비서관 임명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2024-07-27 06:00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국회에선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 법적 보호를 골자로 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발의되고 있다. 회색지대에 있던 영역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제노동기구(ILO)는 1999년 디센트 워크(decent work·좋은 일자리) 실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걸었다. 디센트 워크란 지속가능한 생계를 위한 적정한 보수, 실질적인 노동 3권...

2024-07-10 15:5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조정숙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하나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며 “유연근무 등 다양한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02 14:41
추경호,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기조에 "필리버스터로 대응"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야당 중진과 만남의 장이 있었으면 한다'는 취지로 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회 정치권과 소통이 중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과 국익을 위해 함께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7-02 09:49
정진석 “野, 국회법 무시...제복 입은 군인·장관까지 겁박”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바라는 국회는 여야, 입법부, 행정부를 떠나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화와 협치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일하는 국회”라고도 했다. 정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언급하며 “이러한 여야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 진행 중이고,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협의 처리할...

2024-06-30 11:53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그 외 반응도가 높았던 법안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 1839건)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강경숙, 1387) △정보통신망법(김장겸, 1303) △국가인권위원회법(진성준, 1124) △국회법(김성환, 346) △김정숙 특검법(윤상현, 236)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이재명 등, 200) 순이었다. 다만 높은 관심이 긍정적 호응을 뜻하진 않았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2024-06-19 16:03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1심 재판부는 “청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조 씨를 보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일치되게 진술한다”며 “피고인은 조 씨와 방문일시를 조율한 이메일과 메신저 등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하며 확인서 내용에 적힌 업무를 수행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 대표 아들에게...

2024-06-19 15:22
우원식 의장 “원 구성 협상, 머지않은 시간 안에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17일 남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완료하겠다고 압박에 나선 데다 우 의장 역시 취임 초기부터 민생을 이유로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국회의 원 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개원을 늦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2024-06-17 14:48
이재명 "與, 헌법·국회법 무시하고 용산법 따르겠단 미몽 깨야"

그러면서 "총선이 끝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고, 민생 현안은 산적해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속히 국회의 자리로 되돌아와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관행 주장하지 말고, 법과 상식을 따르길 바란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어린아이처럼...

2024-06-17 11:18
박찬대 "'묻지마 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천하람 "법사위 여당에 돌려줘야"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생각지도 못한 신박한 안"이라며 "우리가 법사위를 협치라는 이름으로 21대 국회에서 한 번 양보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하는 국회를 가로막는 큰 불신의 장벽이 됐다. 그래서 여당과는 법사위를 놓고 (협상하려면) 신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2024-06-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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