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회장단, 국회에 "여야 협력해 정치 리더십 발휘해달라"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 발표

대한상공회의소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한 전국 상의 회장단이 1일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과 국민 지원,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등에 여야가 협력하고 정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회장단은 ‘보수-진보’, ‘성장-분배’의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공동선의 국가비전’과 ‘의사소통의 룰’을 확립해 국가현안에 대한 해법도출과 실행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로 시대가 나뉠 만큼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변화들이 쏟아질 것”이라면서 “급변하는 시대환경 변화에 맞게 국가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확보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낡은 법제도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되면서 기득권 고착화와 신사업 봉쇄를 낳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시도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문제가 생길까봐 각종 금지규정을 강화하는 입법방식 때문에 대다수의 정상적인 기업들마저 경제활동에 각종 제약을 받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기업현장을 방문해 함께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법을 도출한 다음 이행 여부를 점검ㆍ감독ㆍ처벌하는 선진국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장단은 낡은 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법제도혁신TF’를, 국회에서는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국회-경제계 간 팀플레이를 펼쳐달라고 부탁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3차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비대면 한국형 뉴딜과 소비ㆍ투자 활성화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 의료법, 조특법 등의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또한, 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시도에 혁신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할 스마트 리빙랩 설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허용 △대기업이 적정 대가를 지급하고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풍토 조성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처럼 법안 심의 시 경제사회의 각 부문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내용의 입법영향 평가제도를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을 입법활동 지표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복지지출에 대해서도 "사회안전망 수급에 대한 올바른 예측과 진단을 토대로 사회안전망을 시기별로 얼마나 확충해 나갈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분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대다수 선진국처럼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수혜자 부담을 현실화하는 대안들 중심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 경제의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서는 기존질서와 시스템을 시대에 맞춰 재조명, 재구축하는 방향으로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경제의 번영이라는 목표가 비생산적인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1대 국회에서는 과거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을 되짚어보고 법 제도의 총체적 재설계 등을 통해 경제사회 운영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나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 국회 주도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야는 각별한 관심을 두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이번 국회의 성과로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