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근절키로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회복을 저해하는 악질적이고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 등 현재 국정의 가장 중요한 축인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다양한 반부패·공정 정책들이 논의됐다.

특히, 온 국민이 국난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서민경제의 빈틈을 교묘히 파고드는 불법사금융, 사이버도박 등의 범죄에 대한 강력하면서도 근원적인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 최근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 및 공직사회 적극행정 여건 조성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초고금리 급전대출 유도, 정부 지원 사칭 등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이스피싱 대책을 보고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당부 드리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옛날엔 주로 전화로 보이스피싱이 있었으나 이제는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이란 명칭까지 새로 생길 만큼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면서 “(가짜)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자에 반응해 신상정보가 넘어가는 일도 있었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난 메시지가 휴대전화로 뜨듯이 보이스 피싱도 경고 문자로 요즘 어떤 수법이 통용되는지 알려주는, 경보발령 대책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범국민운동을 벌여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카드론을 일으켜 빚까지 지게 된 서민 사례를 전하면서 정부기관은 물론 금융기관이 나서서 사전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관계기관이 TF를 만들어 역량을 결집한 뒤 강력히 보이스피싱 척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범정부 척결 T/F를 구성해 유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공조 하에 피해 예방·차단, 단속·처벌 및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광고·전화번호 등 불법 광고·통신 수단에 대한 신속 차단, 소비자경보 적시 발령 등을 통해 범죄시도를 봉쇄하고, 경찰·지자체·금감원이 연말까지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연계해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수법이나 피해사례, 신고·구제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된다. 불법이득 제한 및 처벌 강화 등의 범죄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사이버 도박과 사기 문제도 검경이 각별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박 범죄가 늘어나곤 한 것이 과거부터 되풀이되어온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이후(올 1~4월) 사이버 도박은 전년 동기대비 19.1% 포인트 상승했다. 사이버 사기 사건도 같은 기간 동안 18.5% 포인트 늘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더 빠르게 사이버 도박과 사기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선제적 단속으로 정부가 엄단 할 것이라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관계 부처가 합동브리핑에 나서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사이버 도박·사기가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속한 수사와 피의자 검거 등을 위해 FBI 등 주요국 수사기관 및 국제기구, 글로벌 IT 기업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법 집행 과정 및 수사 시 검찰이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윤 총장은 생계 곤란자의 벌금 분납을 적극 시행하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구형도 시행토록 하겠다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전 산업 분야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자율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이용약관,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더불어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차별취급·배타조건부거래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이들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거래기준 제시 등을 통해 시장의 경쟁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플랫폼 약자들을 각별히 챙길 것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플랫폼 경제가 워낙 다양하고 새로운 양상이라 기본 법 체계로는 규율이 어렵다”면서 “새로운 법률(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플랫폼 갑을관계 문제의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행 법 체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영세한 입점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받는다면 불공정약관이나 불공정 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또 택배사업 등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중계로 배달이나 거래가 이뤄지는데도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처럼 되어 있어서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안정되지 않는 만큼 공정위와 고용노동부는 협력해서 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직접수사 축소 등 수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간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형 안전사고 및 다수 피해자 사건 등 중요사건은 수사초기부터 협의하는 관행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특사경의 인적·물적 자원을 정비하고 교육을 다각화하는 등 특사경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공직사회가 고소·고발 남발로 인한 불안감 없이 정부의 위기극복 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근거없는 고소·고발 사건은 신속히 종결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은 언택트 사회 전환이 가속화되고 민생경제가 불안한 틈을 타 한탕주의를 조장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이버 도박·사기 범죄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절추진단을 구성해 10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전담수사팀을 확대하는 등의 수사 조직·체계 보강도 지속할 계획이다. 사이버 도박·사기가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속한 수사와 피의자 검거 등을 위해 FBI 등 주요국 수사기관 및 국제기구, 글로벌 IT 기업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날로 치밀해지고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IT기업·학계 등과 함께 범사회적인 대응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추적수사팀 확대,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범죄수익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및 사이버캅을 통한 예방정보 제공 등을 통해 피해 예방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적극행정과 관련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기능을 공직사회 지원에 두고 있다”면서 “비위행위가 없으면 개인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초기부터 감사원장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장려해왔으나 일선행정 현장에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공직자들이 자신 있게 적극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집권 초기에는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직사회도 긴장하고 청렴성을 유지하곤 한다”면서 “하지만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긴장이 느슨해지면서 부패행위가 일어나는 일이 과거에는 되풀이돼 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직사회가 긴장을 잃지 않고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도 높고 강건한 의지를 다져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