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검토하던 민주당…‘현금지원 불가’ 가닥

국가장학금 확대 통한 간접지원 유력…추경 통한 재원마련 없을 듯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등록금 반환, 추경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업권을 침해받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지원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국가 재정으로 환불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던 것에서 물러선 입장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금 지원 대신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간접지원 방안을 등록금 보전 대책으로 유력하게 고려 중이다. 등록금 환불 주체가 대학인 만큼 각 대학 재정에 예산을 지원해 등록금 환불 효과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직접 현금을 주는 방식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원마련 방안 또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하기보다 대학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0대 청년 세대 전체가 대학생인 것도 아닌 데다 세금을 걷어 대학생에게만 현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도 등록금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에는 반대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애초 등록금 반환에 우호적인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김영진 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는 논의가 떠오르자 “대학생들 1학기 공부를 하나도 못하고 방학이 6월인데 2학기 등록금과 관련해 추경에서 수정해서 증액심사를 같이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정당하다”며 “재정은 일종의 마중물이며 대학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17일 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 이후 기류가 돌아섰다. 당정은 등록금 환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재원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 예산을 반영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와 청와대는 재정 지원에 난색을 보였다.

반면 야당은 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통합당은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반영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의당은 추경 증액 9000억 원과 대학 자체 부담 9000억 원 등 총 1조8000억 원을 마련해 국공립대 학생에게 85만 원, 사립대 학생에게 112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당론을 정했다. 열린민주당 역시 대학생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