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 갈등…서울시 “임대 4000가구” vs 강남구 “분양 740가구”

입력 2020-06-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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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개포동 567-1 일원) 위치도. ( 사진=서울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개포동 567-1 일원) 위치도. ( 사진=서울시)

서울시 강남구에 남은 판자촌인 개포동 구룡마을의 개발 방식을 두고 시와 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임대 4000가구를, 강남구는 일반분양 740가구를 각각 내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구룡마을 개발 계획을 담은 실시계획 인가 등을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시에는 총 2838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838가구 중 임대 1107가구는 구룡마을 원주민이 대상이다. 남은 1731가구는 분양 물량이다.

강남구는 분양 물량 중 740가구는 일반분양이고, 나머지 991가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맡는 공공분양이라고 해석한다. 일반분양 740가구는 그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앞으로 전체 물량을 조정해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룡마을에 약 4000가구를 모두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4000가구는 전체 가구를 임대로 돌렸을 때 각 가구 면적으로 40∼60㎡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시는 거액의 차익이 생기는 이른바 ‘로또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전면 임대를 추진 중이다.

구룡마을은 2012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났지만, 2년간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2014년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2016년 12월 구역이 재지정돼 실시계획 인가까지 진행됐고, 토지 보상 문제 등이 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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