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 합리적이면 협조"…AI 산업 주목, 저출산 대처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공식적 당무에 돌입하며 ‘진취적 정당’으로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경제비대위’ 출범을 예고했다. 보수 꼬리표를 떼고 색이 강한 당의 정강 정책부터 뜯어고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 극복 위기를 위한 사회·경제 정책에 무게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김종인 비대위’가 정책 기조로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만큼 보수 정당이 추구하는 시장경제나 성장 중심 정책보다는 기본소득 담론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정책을 내놓을 것을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를 통해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며 “정책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로 인한 국가 경제적 어려움의 심각성을 언급, “코로나 사태가 일단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비교적 성공했다고 보지만 이로 인해 파생된 경제, 사회 제반의 여러 상황이 아주 엄중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순 방역이 아닌 경제·사회에 미치는 여러 상황에 균형 있는 전망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합리적인 방향이면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를 공식 출범하며 비대위 산하에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 정책적 능력을 강화할 구상이다. 당 전면 쇄신 차원에서 새로운 정강 정책도 만들 계획이다. 비대위 활동은 청년, 여성 등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역할을 분담한다. 또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살릴 산업으로 AI(인공 지능)에 주목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여성과 저출산, 아동, 특히 이제 워킹맘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 없는 게 국가 존립의 문제”라며 “저출산 악화에 새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비대위에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청년 당원의 활성화나 청년 당원의 교육을 위한 역할을 비대위에서 맡아서 하기로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통합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제출했다. 이 패키지 법안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교 등에 따른 근로자를 위한 아이돌봄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