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경방] 한국판 뉴딜에 76조 투입, 일자리 55만 개 창출…내달 종합계획 발표

이번 주 역대 최대 3차 추경 발표, 3개월 내 75% 집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76조 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과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우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3차 추경은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내 75%를 집행한다는 목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한국판 뉴딜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인 2022년까지 디지털, 그린뉴딜에 31조 원을 투자,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는 45조 원을 더해 총 76조 원 수준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과제를 보완·확대해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국가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에는 13조4000억 원이 투입돼 일자리 33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데이터 14만 개를 개방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에 5G 전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농어촌 마을 1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고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를 설치한다.

초·중·고ㆍ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16만 곳에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한다. 특히 감염병 대비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하고 경증 만성질환자 17만 명에 웨어러블 보급 등 동네 의원 중심 건강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그린뉴딜에는 12조9000억 원이 투입돼 일자리 13만3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 업그레이드, 그린 스마트 학교 등이 추진된다. 상수도 관리도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기반으로 스마트화한다.

그린뉴딜을 선도할 100개 유망기업과 5대 선도 녹색산업도 육성한다. 전국 아파트의 절반인 500만 호에 스마트전력망을 구축하고 태양광·풍력·수소에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15만대 친환경차 전환, 전기이륜차 5만5000대 보급 및 노후 함정·관공선 22척도 친환경으로 교체키로 했다.

정부는 또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20~30% 할인 소비쿠폰을 제공해 약 9000억 원의 소비를 촉진하고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30% 인하한다. 구매금액 10%가 환급되는 고효율 가전기기 품목에 건조기를 추가했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액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한다.

현재 9개 정도의 특정시설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해 하반기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90일로 제한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한시적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유턴 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 패키지'도 도입해 해외사업장 감축 요건을 없앴다. 아울러 K-방역을 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차세대 신산업으로 육성, 수출 동력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에 대해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