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폭증하는 실업급여·고용지원금…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지출 과다로 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추가재원 마련에 적립금 확 줄 듯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상담창구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직자가 늘고, 휴업에 나서는 기업이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이 대폭 늘고 있어서다.

이런 흐림이 지속될 경우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쌓아진 돈)이 고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906억 원 늘어난 3조4070억 원을 기록했다. 4월 누적기준으로는 최고치다. 기존 수급자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된 3월부터 대폭 늘어난 실직자가 더해진 것이 지급액 증가 원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할 경우 정부가 유급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5월 26일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 수는 6만7116곳이다. 이중 한 달간의 고용유지조치 시행이 확인된 사업장에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재까지 2000억 원(일평균 140억~150억 원) 내외로 전해진다. 작년 한해 지급액인 669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당분간 계속 늘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고용보험료를 거둬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 전 고용부는 올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이 각각 9조5000억 원, 3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었다. 이 같은 예상치를 반영한 올해 고용보험기금이 재정수지(수입-지출)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지 오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 11월 내놓은 고용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수입 14조3000억 원, 지출 15조2000억 원으로 9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실업급여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출산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지원, 청년채용장려금 등의 지출이 대폭 늘어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 뒤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이 폭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적자 폭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적자 폭이 확대되면 그동안 모아진 적립금이 확 쪼그라들 수 있다는 점이다. 적자액이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7조8301억 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다가올 3차 추경에서 추가 재원으로 2조5000억 원 이상을 편성할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재원도 5000억 원 이상 편성할 계획이다. 추가 재원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에서 마련된다.

이럴 경우 지출 확대로 불어난 적자액에 막대한 실업급여·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재원까지 더해져 적립금 고갈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적립금 급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립금 외 국가 예산 지원 등으로 실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가 심화되면 정부가 고용보험료율 인상 카드를 꺼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