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매출급감과 고용위기가 고용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 4대 제조업(의류봉제ㆍ수제화ㆍ인쇄ㆍ기계금속)’ 긴급 자금 수혈로 일자리 지키기에 나선다. 이는 지역의 기반 산업과 고용 위기 노동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전국 최초시도다.
19일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4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5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며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4만 명이 감소한 수치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라고 밝혔다.
이에 추경을 통해 확보한 총 200억 원이 긴급 수혈자금으로 투입된다.
서울시는 50인 미만의 4대 도시제조업(의류봉제ㆍ수제화ㆍ인쇄ㆍ기계금속) 사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최소 3개월간 종사자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약 1500여 개의 사업체가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도시제조업 긴급 수혈자금’은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제품 기획ㆍ제작, 마케팅 등의 사업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인건비ㆍ임대료ㆍ운영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업체, 2019년 매출이 없는 사실상 폐업상태 업체, 사업비 지원 접수일 기준 국세ㆍ지방세 체납 업체는 제외된다.
의류봉제, 수제화, 기계금속 등 4대 제조업 중 업종별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긴급사업비 지원신청과 지급은 △의류ㆍ봉제, 수제화 △인쇄 △기계ㆍ금속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의류제조업(중개업 포함) 분야 총 105억 원, 수제화 분야 총 5억 원, 기계금속 분야 총 33억 원, 인쇄분야 총 50억 원 등을 지원한다.
다만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류봉제 제조업과 하나의 가치사슬(Value-chain)에 놓여 있는 연관 산업인 의류제품 중개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우선 도시제조산업 중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의류봉제ㆍ수제화’ 산업부터 총 11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6월 5일부터 19일까지 총 15일간 신청을 받는다.
긴급수혈자금은 업체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3개월간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기준 서울 소재 의류제조업이고,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2019년 1월 1일 이전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여야 한다.
서울시는 의류제조, 수제화 업종에 이어, 5월 중 기계금속 및 인쇄업종에 대해서도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ㆍ접수방법 등 안내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심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서울의 지속할 수 있는 경제생태계가 흔들린다”며 이번 “도시제조업 긴급 수혈자금은 코로나19속에 한계상황에 직면한 도심 제조업이 폐업이나 고용위기를 넘을 수 있도록 결정한 서울시 민생 살리기 여섯 번째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급수혈자금을 통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 제조업체들이 사업을 유지하고 종사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라며 “나아가 도시 성장산업의 핵심 근간 기술이 되는 제조업을 지켜내고, 산업 혁신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