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은?…중기중앙회, 토론회 개최

조세 지원·부담금 개선 방안 등 논의

중소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3일 제32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간 연결의 힘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2월 개소한 KBIZ중소기업연구소의 정책연구단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 및 업계 전문가와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가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송재일 교수는 ‘중소기협동조합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시책에 따라 필요하면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동시에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차별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이 명확한 기준 없이 정부 기관의 재량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만큼 법률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전병욱 교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세 지원·부담금 개선 방안’을 발표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법인세, 지방세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다른 협동조합의 조세 지원을 비교했다. 발표에 따르면 농협, 신협 등은 조합원 배당소득에 있어 소득세 비과세 조항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세 혜택은 매우 작아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병섭 교수는 ‘지역 산단·상점가 조합과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발표하며 영국·독일 등 해외 지역 협동조합 공동사업에 관한 분석을 했다. 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유통상가가 시설 현대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 뒤에는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 △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오균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 △김상기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황재목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정책실장이 토론패널로 참석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간 연대와 협업을 실천할 수 있는 구심점”이라며 “정부 지원시책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입장을 21대 국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