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이어가던 정부가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제시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앞당긴다는 청사진과 함께 추가 공급 계획까지 밝혔다. 최근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에 쐐기를 박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대규모 재건축을 뺀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공공개입이 너무 강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주택 공급은 이미 충분하다"던 그간 기조를 뒤엎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하다는 입장이다.
백재승 삼성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서울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이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공공성을 강조했지만, 정비사업의 규제 일변도였던 스탠스에서 지원에 무게를 둔 것도 주목할 만 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 업종에 관심을 가질 만 하다고 조언한다. 일단 이번 정부 정책으로 건설사들은 큰 수혜를 입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택공급 확보의 대부분이 공공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이뤄져 현실적으로 대형 건설사의 참여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 영역에 민간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백 연구원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임대주택 비중이 총 공급량의 40%를 차지하는 일본은 각종 혜택으로 민간을 임대주택의 공급자로 유인했는데 한국 역시 민간 위주의 임대주택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리츠가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