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판 ‘디지털 뉴딜’, 기업자유 높여 시너지내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키로 한 ‘한국판 뉴딜’의 기본 방향이 제시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데이터·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非)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한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데이터 전(全)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기반 조성 △클라우드·사이버안전망 강화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체계 구축 등이다. 한국 경제의 미래지향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대규모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을 병행해 2~3년 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프로젝트 세부사업을 마련해 6월초 구체적 추진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코로나가 촉발한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혁은 디지털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우리가 선점해야할 미래이자 한국 경제의 활로다. 이 같은 ‘디지털 뉴딜’은 기존 산업의 근간과 일자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의 출발이다.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기술(ICT)에서 우리 기업들은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기업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로나 이후 경제환경과 세계 교역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략도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선도, 비대면 산업 육성, K방역 및 K바이오의 글로벌 진출 등의 계획을 내놓았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돼 있다. 5G와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의 신산업 선점,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첨단제품 국내 생산기지 구축, 저유가 상황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 주력산업 재편 등 산업구조 혁신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바꿔 말하면 코로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든다는 뜻이다. 그만한 잠재적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게 있다. 정부가 아무리 방향을 잘 잡아도, 그것을 실행하고 국민경제의 성장과 일자리를 늘리는 주체는 기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정책이 기업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스스로 신성장 동력을 키우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기업이 생존이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든 스스로 혁신하고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을 막는 장애물부터 없애야 한다. 경제환경이 급변하는데 규제혁파는 진전이 없다. 뉴딜의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