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재건축 규제 완화·주택 수요 분산책 없어…집값 안정 "글쎄"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6일 발표한 수도권 공급 강화 방안은 서울ㆍ수도권에 앞으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다. 하지만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 동력인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없어 '앙꼬 빠진 진빵'이라는 비판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택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할 유인책이 없어 집값 안정에 일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2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1만2000가구)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8000가구) △준공업지역 활용(7000가구)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1만5000가구) 등이 포함됐다.

통상 수도권에 연 30만 가구 수준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지만 인구 구조나 가구수 변화를 감안할 때 정부가 제안한 25만 가구가 안정적인 공급량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해석이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로 활용도가 낮아진 서울 내 준공업지역을 정비하고, 서울 중구청사 부지(500가구)와 동작구 흑석동 유수지(210가구), 영등포 해군복지단(110가구) 등 짜투리 땅을 활용하는 점은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이번 공급 강화 방안에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서울 주택 공급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규제들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알맹이 없는 공급 방안이라는 얘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도심에선 이미 준공입지역이 많이 사라졌지만 이를 주택 공급원으로 활용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 적절한 대책"이라면서도 "다만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의 목을 죄어 온 규제들을 풀지 않아 집값 안정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핵심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 크다고 강조했다.

서울 주택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할 유인 대책이 이번 방안에 담기지 않는 것도 아쉽다는 지적이 많다.

권 교수는 "정부가 이번에 각종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정작 서울 주택 수요을 어떻게 분산할지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용산역 정비창을 8000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비롯해 서울 곳곳 쓸만한 땅을 발굴해 내면 결국 주택 수요의 서울 집중화를 심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집값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