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1주택자 과도한 세부담, 종부세 취지 맞지 않아”

'민주당 험지' 분당에서 재선 성공한 김병욱 의원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완화' 공약…헌재도 '예외조항' 인정

민주당은 중산층ㆍ서민의 정당, 중산층 의미 좀 더 보듬어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주거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게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안기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관심을 모았던 여당의 종부세 강화 법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다.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가슴으로 보듬어 안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4ㆍ15 총선에서 김 의원은 ‘민주당의 험지’, ‘부자동네’ 등으로 불리는 분당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각도 민주당 내에서 비교적 온건한 편에 속한다. 김 의원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서 정책을 만들고, 갈등이 있으면 조정하고, 싸우고 있으면 통합시키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과 함께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 지역구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추진’을 공약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주거 목적 1주택 장기 보유자와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등을 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보유세는 실제 주택을 현금화한 상태에서의 과세가 아니라, 평가액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고령층이나 거주 목적의 1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분이 없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은 종부세 강화 법안을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선거 기간 종부세 완화의 운을 띄워 놓고, 선거가 끝나자 말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던 사안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과세는 중산층에까지 그 영향이 그대로 미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다.

4ㆍ15 총선에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부자동네’의 결집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여당인 민주당이 180석 압승을 거뒀지만, 강남과 분당 등 다른 지역에 비해 고가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대부분 의석을 가져갔다. 김 의원은 이런 흐름 속에서도 ‘민주당의 험지’ 분당에서 재선을 거둔 만큼 당선의 의미가 특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선거 기간 초등학생 등 지역 주민들께서 보내주신 손편지에 마음 찡했던 순간이 있다”며 “분당을 첫 민주당 재선의원 타이틀에 맞도록 더욱 열심히 분당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21대 국회 의정활동 방향은 ‘경제정책’에 초점이 놓일 전망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온라인 유통, 온라인 교육, 원격진료 등 이른바 비대면 방식의 ‘언택트 산업’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