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방치된 거창 모텔, 행복주택 63채로 바뀐다

▲공공지원 자력재개로 정비를 마친 서울 광진구 자양동 공동주택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10년간 장기 방치된 경남 거창의 숙박시설이 행복주택과 지역주민 동아리방으로 변신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거창군 숙박시설에 대한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선도사업계획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 지역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총 17곳이 선정된 바 있다. 3곳은 정비 완료, 1곳은 공사 추진 중, 14곳은 이해관계자와 사업 추진을 협의 중이다.

3차 선도사업으로 2017년 12월 선정된 거창 숙박시설은 당초 15층의 모텔로 계획됐다. 하지만 10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면서 도심지 흉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경상남도, 거창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거창군 개발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선도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내 임대 주택수요를 고려해 행복주택 63채를 신축, 신혼부부와 청년(대학생)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동아리방 시설을 설치해 사업의 공공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숙박시설의 골조가 구조적으로 안전해 철거 없이 리모델링하면서 3개월 이상 공사기간을 단축하며 공사비를 절감했다는 설명이다.

경상남도와 LH는 위탁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향후 위탁사업자인 LH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연내 완료하고 2022년 준공할 계획이다.

17곳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중 서울 광진구와 원주시 공동주택, 울산시 복합상가 등 3곳은 공공지원(법률지원 및 컨설팅) 자력 재개로 공사를 완료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17곳은 공공주도 정비사업 8곳, 공공지원 자력개재 9곳이다.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기존 병원 철거 후 공동주택으로 건축하고 있는 과천 우정병원은 분양가 심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선도사업이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모범 사례가 돼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도시재생법령 개정으로 방치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사비 보조 등 공공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성공모델을 발굴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