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문가 진단, "전국민 지급 땐 재정 악화 불가피…선별 지급이 합리적"

국채 발행해 고소득자 지급 안돼…적자국채 없이 전국민 지급 동의

전국민 지급 뒤 부유세 부과나 소득세로 환수도 방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골칫거리는 재정건전성이다. 여당의 요구대로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지만,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는 등 재정에 무리가 발생해서다.

많은 경제전문가가 지원 대상 축소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가구에 한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하위 70%, 4인 가구 100만 원)을 골자로 지급 대상만 확대하면 3조 원가량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서다. 김 교수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개인 또는 가구당 지원액을 낮출 수밖에 없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을 기존소득이 아닌 피해 구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항공, 유통, 여행, 숙박 등 피해 업종을 실사하거나 샘플을 구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대상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에 대해 “소득이 높은 계층에도 적자국채까지 발행하면서 지원금을 주는 게 맞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꼬집었다.

다만 지원 대상을 제한하면 대상을 추리는 데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집행이 어려워진다. 또 지원 기준의 경계구간에서 소득 역전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향후 소득·재산기준을 새로 마련해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게 그 절충안이 될 수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모를 갖고 논하기보단 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시급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추가경정예산안 부수입법 등으로 다주택자 등 ‘슈퍼리치(초고액자산가)’들에게 한시적으로 부유세를 부과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나라살림연구소 등 민간기관이 제안한 환수 방식과 유사한 형태다. 전 교수는 “위기극복이란 명분도 있고, 경제활동을 장려해야 하는 시기에 열심히 일하는 고소득자나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는 것보단 현실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정부안은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지원 대상을 추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사업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조달해 재정건전성도 악화하지 않는다. 관건은 합의 여부다. 지원 대상을 둘러싼 논란으로 지급을 지연하느니, 100% 지급이 낫다는 게 강 교수의 판단이다.

정부안에 더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용복 경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는 빚을 남긴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