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총선 압승에… 집값 안정화 대책 ‘탄력’ 받나

힘 실리는 3기 신도시 개발… 전월세 상한제 재점화 가능성도

정부 부동산 대책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독으로 ‘180석’을 확보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입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다주택자의 과세 강화 정책과 3기 신도시 건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기존 추진 정책은 물론 그간 야당 반발로 발목이 잡혔던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권은 물론 용산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 일부 선거구에서의 민주당 패배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정책 추진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법안 처리 결과다. 당초 정부에서는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을 강화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종부세 강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조세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민주당은 총선 과장에서 이낙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까지 나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다. 민주당 수도권 후보자들은 70%로 제한된 세액공제율을 장기 거주 실소유주에 한해 100%까지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에 상정된 종부세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이 이 같은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에 따라 정부의 정책 기조 강화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부동산시장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침체할 가능성이 있어 거시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다만 총선 이후에도 정부가 지금까지 유지해 온 부동산 규제 대책 기조는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대책에 있어서는 정부가 추진해왔던 수도권 3기 신도시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을 주장해왔으나, 정부와 여당은 주거 복지에 초점을 맞추며 3기 신도시에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10만 가구 공급을 내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고양 창릉신도시가 속한 고양정과 남양주 왕숙신도시가 속한 남양주병 등에서 모두 여당이 승리하면서 3기 신도시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발목이 잡혔던 전월세거래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월세거래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월세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제도로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로 앞서 박영선 의원 등 여당에서 ‘2년+2년’ 안과 ‘3년+3년’ 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주거복지와 실수요자 보호’를 꾸준히 추진해왔던 만큼 전셋값과 여론 추이 등에 따라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코로나 여파 등으로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 정책은 시장 불안과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