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고용 문제 가장 큰 걱정"..."5차 비상경제회의 의제로 다룰 것"

수석ㆍ보좌관 회의 주재..."한국 선거, 국제사회에 희망줄 것"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라고 말했다.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열고 "이미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줄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 이번 주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주에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서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경사노위를 비롯한 정부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분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관련해서는 "방역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방역 성과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며 국가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며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과 선진적인 방역 기법은 국제표준이 되고 있고, 진단키트 등 ‘메이드 인 코리아’의 방역 물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방역 한류’ 바람도 일어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선거도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라면서 "우리가 전국 규모의 치열한 선거를 치러내면서도 방역의 성과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과 일상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선거로 인한 방역 부담을 분산시켜 주신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금까지의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가장 큰 내부의 적은 방심이다. 자칫 소홀히 했다가는 그동안의 수고와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들지만 지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조금만 더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승리의 고지를 밟을 수 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면서 "방역에서 확실한 성과를 다지며 안정 국면으로 빠르게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경제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