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현장] 종부세 완화론에 윤호중 “선거 결과 봐야, 국회 세제 논의 시 당 검토”… 양정철 “제가 언급할 사안 아냐”

▲21대 총선 접전지인 서울 '송파을' 지역구 내 표심 뇌관으로 꼽히는 헬리오시티 모습. (사진=이꽃들 기자 flowerslee@)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내 인사들로부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경감 의지 발언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1일 종부세 완화론에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뚝섬유원지역 인근 고민정 광진을 민주당 후보 유세장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국회에서 세제 논의 할 때 당에서 좀 더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의 종부세 경감 의지 발언과 관련해 당 차원 방향 수정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윤 사무총장은 “선거 결과도 봐야 되고 추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역시 “아직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며 현장에서 즉답을 피했다. 송파을에 출마하는 최재성 민주당 후보는 이투데이와 만나 지역 최대 관심사인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감면’을 두고 “20대 국회에선 (논의 여지가) 끝났으며, 21대 국회를 바라보고 7부 능선을 넘은 게 맞다”고 했다. 20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다. 통상 절차에 따르면 5월까지 종부세법 개정과 시행을 마쳐야 종부세를 인상할 수 있다.

반면 배현진 송파을 미래통합당 후보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인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투데이에 “특정 계층에 징벌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건 조세 원리에 안 맞는다는 게 제 기본 견해”라며 “차라리 재산세를 높이는 걸 고려하던지,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현 정부의 목표가 낮췄던 종부세율을 도리어 다시 올린다는 것인데, 조세 이론상으론 맞지 않는다”며 “현 정부 안에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이낙연 위원장은 서울 서초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초구민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그 가운데 저희가 보완해야 할 것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그중 하나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자, 뾰족한 소득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 완화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 그것을 사려 깊게 현실화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지역 후보자 10명이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1주택자 종부세 경감을 촉구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서울의 김성곤(강남갑), 김한규(강남병), 이정근(서초갑), 박경미(서초을), 조재희(송파갑), 최재성(송파을), 황희(양천갑), 강태웅(용산) 후보들과 경기 성남시의 김병관(분당갑), 김병욱(분당을) 후보 등은 종부세에 민감한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 출마자들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2일 토론회에서 종부세 제도 보완과 관련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5일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박경미 후보도 이날 기자들에게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민주당 내 전향적인 반응이 서초의 민심을 녹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이기도 한 이인영 위원장은 ‘이를 약속해주러 온 건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라고 답한 뒤 “의원들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원내대표는 당연히 존중하고,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무엇이 적절한 균형이고 조화인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