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미래통합당 관악갑 김대호-부천병 차명진 후보 제명·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고소득자 환수 전제시 보편지급 가능" 외 (정치)

입력 2020-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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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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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윤리위, 관악갑 김대호 후보 '제명' 의결

미래통합당은 8일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세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4·15 총선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를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대호 후보 제명 징계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요. 당에서 제명되면 김대호 후보의 후보 등록 자체가 '당적 이탈'로 무효가 돼 통합당은 관악갑에 후보를 내지 않게 됩니다. 앞서 김대호 후보는 6일 "30 중반,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말해 30·40세대 폄하 논란에 휩싸였고, 7일에는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라며 노인층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대호 후보는 제명 징계에 대해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또한,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며 "총선 완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통합당, 부천병 차명진 후보 제명키로

미래통합당은 8일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를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차명진 후보는 6일 녹화된 OBS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공직 후보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라며 "방송 전에 조취를 취하라"라고 지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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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고소득자 환수 전제시 보편지급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 입장은 70%에게 주자는 것"이라면서도 "고소득자에 대한 것을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개인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신속성과 행정편의 차원에선 국민 100%에게 다 주는게 쉽고 논란의 소지도 없지만 금액이 크다"며 "개인적으로 선별적 복지를 원칙으로 하고 (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인 입국금지국 비자 면제, 무비자 입국 잠정 중단

정부가 한국인 입국금지국에 대해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단할 계획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 증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해외유입이 주된 루트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긴급사태 선언, "이미 늦었다"…조치 효과 없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도쿄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하면서 8일 0시를 기해 본격적인 조치가 시행됐는데요. 일각에선 이미 늦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시부야 겐지 킹스칼리지런던 인구보건연구소 소장은 "일본은 언망진창이 됐다"면서 "확진자들은 겨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환자가 급증하면 도쿄 의료시스템은 붕괴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긴급사태를 선언했으나 조치가 강제성이 없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외출 자제도 '권장' 사항일 뿐 위반할 경우 처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쿄 도지사는 재택근무를 권장했으나 일본 국토교통성 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 비율은 8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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