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청와대 "긴급재난지원금 범위 확대, 여야와 심도있게 논의"..."정부 입장 낼 수 있을 것"

"가능성 여부 얘기하지 않겠다" 선 그어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7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여야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성과 형평성, 국가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의견에 대해, 청와대 역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칠 것이며, 거기서 여러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고 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닫아뒀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재정권한을 가진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안을 국회에 보낼 것이라고 누차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소득하위 70%'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 다른데 사전 정리는 없었는가'라는 물음에는 "여야의 주장을 평가하지는 않겠다"며 "어쨌든 청와대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설명드린 것"이라고 말해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고, 이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 자리에서 당연히 정부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날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낼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을 이미 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상 청와대가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검토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