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비용 줄일 수 있어"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성남 분당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도와주자는 취지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후보는 5일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보다 하루라또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정책적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선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내년도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통해서 소득에 따른 정산을 하면 충분히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긴급재난 상황이라는 취지에 맞게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정부는 3일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3만7652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았지만 재산 등의 기준이 추가될 경우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긴다.

문제는 이런 지급방식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가려내는 만큼,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별되면서 지급기준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와 함께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단 몇백원 차이로도 대상자와 비대상자가 갈리는 상황도 생기게 된다.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문제다. 소득이외에 재산기준을 살펴야 하는데, 자료를 합산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시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